EU 바이오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성명서
EU의 바이오에너지 정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비판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성명서이다.
현재 EU는 나무와 농작물을 산업적 규모로 태우고 있으며, 이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 식량 불안정 심화, 생태계 파괴 등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는 보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할 것을 EU에 요구하고 있다.
1. 문제 제기: EU 바이오에너지 정책의 심각한 문제점
1.1 EU는 나무와 농작물을 산업적 규모로 연소
• 현재 EU는 나무와 농작물을 산업적 규모로 연소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바이오에너지가 청정하고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홍보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후와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침.
1.2 약한 EU 규정이 문제를 초래
• 현행 EU 규정이 바이오매스 연소를 허용하고 있어, 이를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 간주하고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상황.
• 하지만 이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함:
• 온실가스 배출 증가 → 바이오매스 연소는 이론적으로 탄소 중립적이라고 주장되지만, 단기적으로는 화석연료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
• 식량 불안정 심화 → 농작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 식량 가격이 상승하고, 저소득층의 식량 접근성이 악화될 수 있음.
• 자연 서식지 파괴 → 대규모 벌목과 농지 전환으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줄어듦.
1.3 화석연료 대체가 아닌 새로운 환경 문제 발생
• 화석연료를 대체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바이오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 단순히 에너지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소비 패턴과 에너지 시스템을 바꿔야 함.
2. 해결책: 지속가능한 바이오에너지 정책을 위한 4가지 원칙
EU가 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4가지 핵심 원칙을 제안함.
2.1 공정성(Fairness) – 자원의 공정한 분배
• 현재의 바이오에너지 정책은 소수의 산업체와 기업이 이익을 얻는 구조.
• EU는 자원과 토지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함.
• 바이오매스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지역사회와 국가(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고려가 필요.
2.2 일관성(Consistency) – 정의로운 전환 및 국제 협약과의 일관성 유지
• EU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목표를 가지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바이오에너지 정책은 이 목표와 상충됨.
• 산림을 파괴하고 농지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재생 가능 에너지’로 인정받고 있음.
• EU의 정책은 국제 기후 협약(예: 파리협정)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2.3 효율성(Efficiency) – 바이오매스, 토지, 공공기금의 낭비 중단
• 나무와 농작물을 태우는 것은 비효율적인 에너지 생산 방식.
• 바이오매스 연소는 동일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다른 재생 가능 에너지원(예: 태양광, 풍력)보다 더 많은 자원을 소모함.
• 공공 기금이 비효율적인 바이오에너지 지원에 낭비되고 있음.
•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보다 효율적인 재생 가능 에너지에 투자해야 함.
2.4 충분성(Sufficiency) – 소비 자체를 줄이는 전략 필요
• 단순한 대체가 아닌,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이는 것이 핵심.
• 현재 EU 정책은 바이오에너지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방식이지만,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 수요 감소(Demand Reduction)와 충분성(Sufficiency)가 지속가능한 미래의 핵심.
• 산업과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함.
3. 결론: EU 바이오에너지 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
• EU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나무와 농작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비효율적인 바이오에너지 정책을 중단해야 함.
• 단순히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소비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
•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성, 일관성, 효율성, 충분성”이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필요함.
핵심 메시지
• “불을 즐길 수는 있지만, 집을 태워서는 안 된다.”
• “우리는 불을 좋아하지만, 지구를 더 사랑해야 한다.”
• “지구의 땅, 숲,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더 지혜롭고, 더 효율적이며, 더 공정하게 사용해야 한다.”
출처
• Beyond_Bioenergy_Statement_1741223608.pdf (시민사회 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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