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비시장 접근법

파리협정 제6.8조(Article 6.)

1. 개요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제6.8조는
비시장 접근법(Non-Market Approaches, NMA)을 활용한 기후행동 협력을 강조한다.

이는 탄소 크레딧 거래나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을 수반하지 않고,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 퇴치를 목표로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2. 비시장 접근법(Non-Market Approaches, NMA)이란?

비시장 접근법은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 기반 메커니즘(예: 탄소거래) 외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감축(Mitigation) 및 적응(Adaptation) 조치 강화
•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
• 금융, 기술 이전, 역량 강화(Capacity-Building) 지원
•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 퇴치 기여

3. 비시장 접근법의 특징
• 자발적(VOLUNTARY): 참여국들이 스스로 결정하여 시행.
• 다자간 협력(MULTILATERAL COOPERATION): 2개 이상의 국가가 협력하여 진행.
• 시장 거래 없음(NO TRANSFER OF MITIGATION OUTCOMES): 탄소 크레딧이나 배출권 거래 없이 실행.
• 환경·경제·사회적 부정적 영향 최소화: 지속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함.

4. 비시장 접근법의 예시
• 기술 개발 및 이전: 신재생에너지 기술 지원, 클린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 재정 지원: 보조금, 양허성 대출,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
• 역량 강화 프로그램: 기후변화 대응 교육, 공공 정책 컨설팅
• 기후적응 프로젝트: 해안 보호, 산림 복원, 수자원 관리 개선

5. 주요 의사결정 및 진행 상황

(1) CMA 결정 사항

CMA(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에서 비시장 접근법 실행을 위해 여러 결정을 내렸다.
• 결정 4/CMA.3 (2021년, 글래스고 COP26)
• 글래스고 비시장 접근법 위원회(GCNMA) 설립
• 비시장 접근법의 실행 프로그램(work programme) 채택
• 결정 8/CMA.4 (2022년, 샤름엘셰이크 COP27)
• 비시장 접근법 운영을 위한 웹 기반 플랫폼(NMA 플랫폼) 구축
• GCNMA 회의에서 워크숍 진행 의무화
• 결정 17/CMA.5 (2023년, 두바이 COP28)
• 비시장 접근법을 위한 국가 연락 지점(National Focal Points, NFP) 지정
• NMA 플랫폼을 통해 국가별 비시장 접근법 등록 가능
• 결정 7/CMA.6 (2024년 예정)
• 비시장 접근법 1단계 평가 및 2단계 방향 설정
• 비시장 접근법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6. 비시장 접근법 실행 프로그램

비시장 접근법을 실행하기 위해 UNFCCC는 두 개의 주요 단계를 설정했다.

단계 기간 주요 활동
1단계 2023~2024년 - 실행 프로그램의 방향 설정- 기존 사례 조사 및 분석- NMA 플랫폼 구축
2단계 2025~2026년 - 본격적인 프로그램 시행 및 평가- 성과 분석 후 CMA8(2026년) 보고

7. NMA 플랫폼(NMA Platform)

NMA 플랫폼은 UNFCCC가 운영하는 웹 기반 정보 교환 시스템으로, 비시장 접근법과 관련된 프로젝트, 기술 지원, 재정 지원 등을 공유하는 공간이다.

NMA 플랫폼 기능
1. 정보 허브(Information Hub): 관련 연구, 보고서, 기술 자료 제공
2. 국가별 등록(National Submissions): 각국의 비시장 접근법 활동 기록
3. 지원 제공자 목록(Support Providers Directory): 금융 및 기술 지원 기관 정보 제공

NMA 플랫폼 이용 방법
• 국가 연락 지점(National Focal Points, NFP)**을 지정하여 등록 가능
• UNFCCC에 공식 서한을 제출(nma-platform@unfccc.int)
• 지원 기관은 별도 등록을 통해 금융·기술 지원 정보를 제공 가능

8. 비시장 접근법의 의의 및 향후 전망

(1) 기존 시장 중심 기후 정책의 한계 보완
• 탄소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활성화되지 않은 국가에서도 비시장 접근법을 통해 기후 대응 가능.
• 탄소 가격 메커니즘의 불확실성, 국제 거래 규정의 복잡성을 극복하는 대안적 협력 방식.

(2) 글로벌 기후재원 조달 및 기술 이전 확대
•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와 연계된 기후 정책 지원.
• 공적개발원조(ODA), 글로벌 펀드(GCF, GEF) 등을 활용한 협력 모델 가능.

(3) 기후 적응과 사회적 포용성 강화
• 인권, 성평등, 원주민 보호,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요소를 포함한 포괄적 기후 대응 가능.

(4) 기업 및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
•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과 시민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
•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과의 연계 가능성 확대.

9. 결론

파리협정 제6.8조는 탄소 시장 중심의 기후 정책을 보완하는 비시장 접근법을 제도화하여, 보다 폭넓고 지속가능한 기후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고, 금융·기술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 및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틀이다. 향후 이 접근법이 글로벌 기후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처: UNFCCC, Non-Market Approaches: Article 6, Paragraph 8, of the Paris Agreement oai_citation:0‡A6_8_174027818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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