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옴니버스 신속 법안 처리

2024-2029 유럽의회 정당별 의석 분포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의 2024-2029년 임기(2024년 7월 16일 구성 회기 기준)에서 정당별 의석 수는 다음과 같다. 총 720석이 있으며, 각 정당 그룹의 의석 수는 다음과 같이 배분되어 있다.

정당 그룹별 의석 수
1. 유럽 국민당 (EPP, European People’s Party) - 188석 (보수·기독교 민주주의)
2. 사회민주진보연합 (S&D, Progressive Alliance of Socialists and Democrats) - 136석 (중도좌파·사회민주주의)
3. 자유민주연합 (Renew Europe) - 77석 (중도·자유주의)
4. 유럽 보수 개혁 그룹 (ECR, European Conservatives and Reformists) - 78석 (우파·보수주의)
5. 애국자 그룹 (Patriots) - 84석 (극우·국민주의)
6. 유럽 녹색당/유럽자유동맹 (Greens/EFA, Greens–European Free Alliance) - 53석 (환경주의·자유주의)
7. 유럽 좌파 (The Left, European United Left–Nordic Green Left) - 46석 (급진좌파·사회주의)
8. 유럽 주권주의자 네트워크 (ESN, European Sovereignist Network) - 25석 (극우·반EU)
9. 무소속 (NI, Non-attached) - 32석

분석
•EPP(유럽 국민당)이 가장 큰 정당으로 188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유럽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보유한 중도우파 정당이다.
•S&D(사회민주진보연합)은 136석으로 두 번째로 큰 정당이며, 중도좌파 성향을 대표한다.
•Renew Europe(자유민주연합)은 77석으로 중도 자유주의 성향의 대표적인 정당 그룹이다.
• 극우 성향의 정당들(ECR, Patriots, ESN 등)이 합쳐서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며, 유럽의 정치적 지형에서 우파 정당들의 세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녹색당/자유동맹(Greens/EFA)의 의석 수는 53석으로 환경주의 성향을 띠고 있다.
•급진좌파(The Left)는 46석을 차지하며 사회주의·급진좌파 성향을 유지하고 있다.
•무소속 의원(NI)도 32석을 차지하며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유럽의회 선거 결과는 전통적인 중도 정당(EPP, S&D, Renew Europe)들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극우 및 보수 정당들의 세력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Omnibus 법안 신속 처리 촉구, 빠르면 다음 주 처리>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EPP가 누구와 손을 잡느냐에 따라 Omnibus 입법의 속도와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임.

1.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EPP가 강경 보수 정당과 뜻을 같이 할 경우, Proposal의 통과가 더 빨라질 수도 있음.
물론 현 Proposal보다 더 강한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강경보수 정당의 요구로 인해 오히려 입법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2. 만약 EPP가 중도좌파 정당과 손을 잡을 경우, 합의에 이르기까지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보임

EPP는 CSRD의 적용 지연(2 yrs)과 CSDDD의 Transposition 기한 연기를 골자로 하는 'Stop the clock(COM(2025)80)' Directive의 패스트 트랙 처리를 촉구하면서,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4월에는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고 함

일명 'Stop the clock' Directive는
적용 대상, 밸류체인 정보 수집 범위 등 CSRD/CSDDD의 중대한 개정사항을 포함하는 'Amendment Directive(81)보다는 상대적으로 합의에 도달하기 수월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EPP가 제시한 타임라인에 맞춰  입법이 완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임.

이대로 CSRD 적용 연기가 확실해질지 생각보다 더 빨리 확인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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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공식 발표 (2024년 7월 16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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