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소노미

EU 지속가능금융 플랫폼의 EU 택소노미(EU Taxonomy) 관련 권장사항

출처: EU 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

권장사항 및 주요 실행 방안

권장사항 주요 실행 방안 (Key Actions) 참고 페이지
1. 기업 보고 부담 완화 - 운영비 지표(OpEx KPIs) 자율화(R&D 제외)  - 중요성(materiality) 기준 도입  - 재무 보고와 정렬  - 보고 서식 간소화 Page 9
2. 녹색 자산 비율(GAR) 단순화 - GAR 계산의 분자/분모 대칭 보장  - 소매 금융 노출(retail exposure) 보고 간소화  - 추정치 및 대체 방법 허용  - 중요성 원칙 적용 Page 10
3. ‘중대한 피해 없음(DNSH)’ 기준 개선 - 경량화된 규제 준수 평가 도입  - DNSH 검토 수행  -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 적용 Page 10
4. 중소기업(SME)의 지속가능 금융 접근성 강화 - 중소기업을 위한 단순하고 효율적인 접근 방식 개발  - 환경 목표 전반으로 확장  - 온라인 평가 도구 개발 Pages 33-34
5. 보고 서식 명확화 및 단순화 - 중복 서식 축소  - 자동 태깅 도입  - 규제 일관성 유지 Page 80
6. 소매 금융 노출 평가 간소화 - 유럽환경청(EPC), 건물 코드, EBA Pillar 3 방법론 활용  - 중간 단계 평가 기준 제공 Pages 63-64
7. 택소노미 적용 범위 문제 해결 - 유형 C CapEx에 대한 지침 제공 Pages 55-56
8. 규제 프레임워크 간 일관성 강화 - 지속가능성 공시(ESG 관련) 규제와 Pillar 3 공시 규정을 조정  - 보험 언더라이팅 비율 평가를 위한 규제 방법론 명확화 Pages 75-76

요약
•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부담을 줄이고(GAR 및 DNSH 간소화 포함), 중소기업이 지속가능 금융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됨.
• 보고 서식의 표준화 및 자동화를 통해 규제 준수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기관의 소매 금융 노출 평가를 단순화하는 것이 목표.
• 유럽연합의 ESG 공시 규제(Pillar 3 및 지속가능성 공시)를 조정하여 규제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지속가능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EU 택소노미(Taxonomy)를 단순화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금융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지속 가능성 보고를 위한 희소식! 이 EU 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 는 지속 가능성 표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규정 준수 부담을 3분의 1 이상 줄일 수 있는 EU 분류 체계 보고에 대한 상당한 개혁을 권고했습니다.

제안된 주요 변경 사항
✅ 복잡성 감소 – 공시 규모 감소
✅ 더 많은 유연성 – 추정치 및 프록시 허용
✅ 보다 명확한 규칙 – DNSH(Do No Significant Harm) 기준 간소화

중요한 이유
수년 동안 기업들은 중복되고 복잡한 지속가능성 보고 요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명성과 책임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높입니다.
🌍 EU가 지속 가능한 금융의 리더로 남을 수 있도록 보장

🔎 이러한 권고안은 유럽에서 진행 중인 더 큰 논쟁의 일부이다: EU가 지속가능성 정책을 재구성할 수 있는 옴니버스 법안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지속가능성을 희생하지 않고 생산성을 높이기에 충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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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U 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