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환경 매핑
은행을 위한 자연 관련 규제 탐색 (Navigating Nature-Related Regulations for Banks)
정책 환경 매핑 (Mapping the Policy Landscape)
출처: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 (UNEP FI) & World Wide Fund for Nature (WWF)
발행일: 2024년 12월
1. 개요 및 목적
본 보고서는 금융 부문이 생물다양성 손실을 방지하고 2050년까지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 이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COP16(2024년 콜롬비아)에서 금융 부문은 GBF 채택 이후 지난 2년간 중요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금융기관이 생물다양성 공약을 실천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 은행이 경제를 ‘네이처 포지티브(Nature Positive)’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필요성이 대두됨.
• 규제 조치 증가, 정책적 불확실성 증대, 자연 관련 리스크 상승으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중앙은행과 감독기관도 점차 자연 관련 금융 리스크를 주요 감독 정책으로 반영하기 시작함.
본 보고서는 은행들이 자연 관련 규제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며, 정책 입안자들이 금융 부문에서 효과적인 자연 관련 정책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금융 부문의 자연 관련 리스크 및 규제 대응
• 자연 손실(Nature Loss)과 리스크: 생태계 파괴 및 기후변화로 인한 재무적 리스크 증가
• 프루덴셜 감독(Prudential Supervision)의 역할: 은행 및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자연 관련 리스크를 감독 정책에 반영
• 29개국 이상, 75조 유로 이상의 금융 자산이 자연 관련 프레임워크를 채택 중
3. 주요 정책 구성 요소
1) 프루덴셜 규제 (Prudential Regulation)
•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미시건전성(Micro-prudential) 및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 정책 적용.
2) 기업 공시 (Corporate Disclosures)
• 투명성을 촉진하고 표준화된 보고를 장려하는 것이 목적.
3) 분류 체계 (Taxonomies)
•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하는 공통 분류 체계 구축.
4) 기업 실사 의무 (Corporate Due Diligence Duty)
• 기업 가치사슬 내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
5) 환경 정책 (Environmental Policies)
•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 계획과 연계.
4. 정책 환경에서의 주요 변화
• 50개국 25개 자연 관련 지표 평가 결과, 13개국이 최소 1개의 자연 관련 고려사항을 금융 규제 프레임워크에 반영.
• 정책 구조는 바젤 프루덴셜 프레임워크의 3가지 기둥(최소 요건, 감독 검토, 공시)과 연결됨.
• 일부 국가에서는 자연 관련 리스크를 감독 검토 지침(Pillar 2) 및 공시 지침(Pillar 3) 에 반영.
• 자본 및 유동성 요건(Pillar 1)의 경우 더 높은 데이터 표준화 및 복잡한 평가 요구로 인해 적용 사례가 적음.
5. 금융 정책과 자연 관련 리스크의 조화
본 보고서는 금융 시스템 내에서 자연 관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3가지 주요 지원 요소를 제안함.
1. 신뢰할 수 있는 자연 데이터의 접근성과 가용성 향상
2. 리스크 측정 및 모델링 역량 강화
3. 환경 외부효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부정적 영향 완화
6. 결론
• 자연 관련 금융 규제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생태계 보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영역.
• 금융기관들은 자연 관련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금융 정책을 수립해야 함.
• 정책 입안자들은 금융 부문이 자연 보호 목표를 통합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정부, 중앙은행 및 금융 기관의 강력한 정책 신호와 조율된 대응은 자연 관련 위험을 줄이고 자연 친화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금융 안정성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보고서에 제공된 사례 연구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해 현재 어떤 유형의 규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OMFIF 년, UNEP FI의 Laura Canas da Costa 와 WWF 의 Maud ABDELLI 는 최근 UNEP FI/WWF 공동 보고서 "은행을 위한 자연 관련 규제 탐색: 정책 환경 매핑"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 세계 은행에 대한 자연 관련 규정의 현재 개발 상황에 대해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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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 (UNEP FI) & World Wide Fund for Nature (WWF). Navigating Nature-Related Regulations for Banks, 2024.